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시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98751985-11-01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보상32546-197721985-10-31
- 행정해석건설업 면허를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승계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양도ㆍ양수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95301985-10-28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안32179-193841985-10-26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법무32002-188541985-10-22
- 행정해석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90871985-10-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보상1458.7-210831985-10-18
- 행정해석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해지01254-189801985-10-18
- 행정해석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01254-189321985-10-17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3051985-10-17
- 행정해석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2-186941985-10-15
- 행정해석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노사01254-182841985-10-07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8209198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