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피재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아오던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5.2.7 판결에 의하여 치료비로 월 50,000원(부상후유증으로 인한 여명기간 동안 방광두공 수술부위의 요도관 교환 및 정기적 요검사료 월 30,000원의 검사비와 배변기능 마비로 그 여명기간동안 1~2일에 1회씩 하제의 복용 또는 항문 삽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경비 20,000원)씩을 사고일로부터 여명이 다할 때까지의 치료비 8,818,590원을 1985.6.18 수령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거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