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H종합개발(주) 소속 트럭이 경부고속도로를 운행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된 교통사고로 운전기사와 도장공이 사망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주) 부산지점에 위 사망자 유족에게 대하여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회한 결과

피재자들은 H종합개발(주)의 피용인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적용되어 자동차종합보험금(대인배상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손 사고에 가입한 피보험 차량에 대한 동 약관 제30항 제1호 5, 7에 해당되는 자손사고 보험금으로 사망자의 유족에게 각각 1천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었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자동차보험(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 )인 종합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 가입보험인 자손사고 보험금을 받았을지라도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H종합개발(주) 사업주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손사고 보험금 정액 1천만원씩 각각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전액을 받을 경우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가입보험이라도 기지급된 자손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자손보험(임의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으로서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주)로부터 동 보험금을 기히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와 중복보험관계로 인한 이중 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따라서 갑설과 같이 보상을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