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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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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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산업에 대한 산업보험 적용은, 위험권을 달리하는 여러 현장을 이동하며 작업을 한다하나, 중기근로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급제로 고용되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별 작업기간, 인원수, 임금지급액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작업하는, 중기근로자를 제외한, 지원부서 인원이 5명 이상으로 기타 광업으로 적용조치하고 연중 지급된 임금총액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