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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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기각경북2017부해5632018-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영어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폐업을 한 경우로, ① 사용자가 학원 인수자와 학원의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내용에 따라 학원 인수…각하서울2017부해25092018-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352018-01-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소속 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팀장이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2017. 8. 24.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기각서울2017부해24912018-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① 2017. 6. 12.자 복직명령 통지는 근로자가 2017. 2. 17.자 해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15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기각서울2017부해24872018-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591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합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동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17. 12. 1.…각하경기2017부해1650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제의한 인근 아파트 단지 경비직으로의 보직변경…기각경기2017부해1626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각하전남2017부해345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폐업을 이유로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로서, ① 사용자가 폐업할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고를 하겠다고 공지하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82018-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각하부산2017부해4532018-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받은 점, ②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 업무에 있어 상급자의 결…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422018-01-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10. 5월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해고 처분한 2017. 7. 24. 에는 징계시효 3년이 이미 도과되었다.”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기각경기2017부해11992018-01-0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52018-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주장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그만 두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는 점, ③ “비행기를 타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32018-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편집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밝히면서 경영지원팀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기각서울2017부해24472018-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가세요!”라고 하며 근로자를 몸으로 밀어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전 날 녹취된 당사자의 대…기각경기2017부해16172018-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년퇴직…기각경기2017부해16052018-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원을 요구하여 원치 않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기각경기2017부해15742017-12-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