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57681986-04-04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화류의 범위가 모든 신발 및 신발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54261986-03-31
- 행정해석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52591986-03-27
- 행정해석법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사업장 겸직 근무시의 위로금 지급 여부산안32179-51201986-03-26
- 행정해석납기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체금이 징수된다징수01254-50171986-03-24
- 행정해석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48771986-03-21
- 행정해석본사가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분리하여 별도의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01254-48221986-03-20
- 행정해석운수회사가 지입제 차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료를 지입차주가 분담하는 사례는 회사내부 문제이다징수01254-45331986-03-17
- 행정해석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기설치된 프레스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하는 프레스기로서 방호조치가 완비된 것이라면 융자대상시설이 된다.산안01254-43971986-03-14
- 행정해석가족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46301986-03-14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43451986-03-13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43441986-03-13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보상32540-42721986-03-12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종류가 변동되었을 때는 과거 사업종류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40241986-03-11
- 행정해석산재보험급여와 민사합의금의 차액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보상32540-40141986-03-08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