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
2017누390082017-09-15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
2017구합506322017-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
2015누713432016-07-05비위행위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2013가합5123962014-06-27수습해고
법원
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2023구합112502024-08-22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의 아들 형사사건 개입 및 수사정보 누설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2022구합101722023-05-02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
2022구합516842022-10-13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
2017구합213272017-08-10폭언/폭행
법원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9. 7.부터 대구…
2016구합222702017-03-31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14누706022015-06-10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2014구합583732015-05-27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3구합823392024-09-30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7. 19.부터…
2023구합677122024-07-11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
2022구합526362024-04-1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22구합676162023-10-12직장내괴롭힘
법원
소방공무원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22구합530172023-05-12폭언/폭행
법원
화해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B은…
2018가단713442019-07-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6236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 이태호, 조현옥, 배용완, 도일석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
2022가단5623632024-06-11직장내괴롭힘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