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10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3-05-02 | 2022구합1017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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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자녀 형사사건 개입 및 수사정보 누설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결과

근로자(경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인 근로자가 아들의 사기 사건과 아들 지인의 상표법위반 사건에 개입하여:

- 수사관에게 편의제공을 부탁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열람

- 수사정보를 아들에게 누설

이러한 행위로 2021년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는 소송

핵심 판단

징계가 유효한 이유

1. 형사 무죄판결과 징계는 별개

- 근로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이것이 징계 사유 인정을 막지 않음

- 징계는 형사범죄보다 낮은 입증 기준(우월한 증거) 적용

2.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명확

- 제1사유: 수사 편의제공 요청 → 수사절차 공정성 훼손, 공직 신뢰 실추

- 제2사유: 공무상 비밀(구속영장 신청 여부) 누설 → 공직의 기본 의무 위반

법원의 결론

평균적인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해당 행위들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함

실무 시사점

- 공무원 징계는 형사 유무죄와 독립적으로 판단됨

- 직무 외 행위도 공직 신뢰를 해칠 경우 징계 대상이 됨

- 자녀 등 친인척 사건 개입은 가장 엄격하게 제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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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1017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최미현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변론종결: 2023. 3. 7. 판결선고: 202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8. 24.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8. 5. 31.부터 2020. 2. 2.까지 B파출소장으로, 2020. 2. 3.부터 2021. 2. 1.까지 경기도북 부경찰청 C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7.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아래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제1, 2 징계 사유'라고 하고, 위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30725/ea7f71823cecbe6d_table_1.jpg" width="1325" height="704" x_position="164" y_position="882" /> 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해 임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0. 28.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재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D에게 허위진술을 권유하지 않았고, E경찰서 지능팀장에게 "담당 수사관에게'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말을 좀 해달라."라고 말하였을 뿐 수사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D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원고의 비위행위로 어떠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접수 담당자인 F에게 사건기록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G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만을 5분 정도 확인하였을 뿐이고, H에게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몇 차례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수사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 원고는 제2징계사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일탈· 남용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 실시된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에 의하면 E경찰서 지능팀장은 담당 수사관과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지휘· 감독 수사 간부'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건문의에 대하여 필요최소한도의 답변이 가능하여 원고는 수사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건 문의는 청문감사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만 위반하였을 뿐으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사이에서 청문감사관을 통하지 않고 사건 문의를 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존재해왔던 점, 원고가 수사내용이나 수사결과와는 관련이 없는 수사절차와 진행상황만 문의하였을 뿐인 점, 원고가 G에게 알려준 수사지휘서의 내용은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염려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D이 고소한 G의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I이 고발한 원고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져 I과 D의 악의적 제보에 따른 언론보도를 징계의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한 점, 원고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6회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38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난 3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원고가 아버지로서 G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문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징계사유 관련 비위행위 가) 원고의 아들인 G과 그 지인인 D은 2017. 7.경부터 함께 모조품인 레플리카 판매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D은 2018. 8.경 인스타그램에 프라다 가방 모조품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구매한 J가 2018. 8.30. 서울노원경찰서에 D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D은 2018. 10. 11. 서울노원경찰서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자 G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원고와 G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주소지를 안산시에서 K 시로 이전하였다. 라) D은 그 후 서울노원경찰서에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E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서울노원경찰서는 D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2018. 11. 9. E경찰서에 촉탁 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D은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저한테 이름하고 그 경제팀 이름 문자로 넣어줘요, 내일 출근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여기서 조사 받아서 서울 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쪽에서 마무리할지 내가 내일 한번 알아볼게요." "담당자는 제가 얼굴을 모르고 지능범죄 수사팀장은 옛날에 같이 데리고 근무했던 친구에요. 그 친구 통해서 얘기를 해놓고 한 건에 16? 17만 원? 16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한건에 16만 원 가지고 추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어보는 대로 이, 야기하고 저렇게 얘길 해요. L 시장 가다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난다. 만나는 여자친구 하나 주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아니 아니 나중에 소용이 없어서 팔려고 올려 놨는데, 올린 거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데 그거 다운 받아서 연락처 해서 올려놨던 거다. 그렇게 애기하면 돼요.", "그 친구한테 선배 아들이라고 잘 아는 선배 아들이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그 지능팀장한테는 잘 아는 선배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같이 만났지 지능팀장 하고 M조사관 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지능팀장이 나한테 지금 전화한 거에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조사받아 준다고. 들어오라고.", "일정도 D씨 일정에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길해 요." "나한테 언제쯤 간다고 문자줘요. 내가 지능팀장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놓을게."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 원고는 E경찰서 지능팀장에게 "잘 아는 선배의 아들이 출석요구로 겁을 먹고 있는데 편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 차 한잔 주면서 편하게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E경찰서 지능팀장은 E경찰서 경제팀 소속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문의하면서 "친절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아) D은 E경찰서에 출석하여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짝퉁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선물하려고 L에서 가품을 구입하였으나, 선물을 줄 이유가 없어져서 N에 글을 게시해서 판매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서울노원경찰서는 2018. 12. 14. E경찰서로부터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 받은 후 D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차) 한편,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는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도록 함으로써 계급이나 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의자'에는 전 직원이 포함되고, '담당자'에는 사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수사간부까지 포함된다. 2) 제2징계사유 관련 비위행위 가) I은 2020. 5.경 대구지방검찰청에 '2020. 4. 3. G에게 자투리 금 가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당하여 6,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대구수성경찰서는 2020. 5. 12.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따라 G의 I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G은 2020. 5. 21. 자신의 주소지를 K시에서 0시로 이전하였고, 그 다음날 대구 수서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이송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0. 6. 5.까지 C경찰서 수사과에서 사건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F에게 G의 피의사건이 C경찰서로 이송되었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였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로 G의 피의사건이 2020. 6.8. C경찰서에 접수되자 F은 사건 접수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마)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H은 2020. 6. 8. G의 피의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한 후 2020. 9. 15.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 바) D은 2020. 9. 하순경 'G에게 2017. 7.경 레플리카 사업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9. 22. C경찰서에 '금일 별도 수사지휘하는 피의자 G에 대한 고소장에는 해당 사건과 본건을 병합하여 수사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도 시일이 경과하여 위 사건과 함께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사건의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그 조서 및 제출서류를 사본하여 본건 기록에 첨부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하였다. 아) 원고는 2020. 9.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재지휘로 G의 피의사건이 C 경찰서에 다시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0:50경 F에게 사건기록을 청문감사관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원고는 약 20분 동안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구속 등 G의 신병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56경 G에게 전화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알려주면서 "구속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구속될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자) 원고는 2020. 9. 23. H에게 "아들은 죄가 없다. 동업하다가 틀어져서 Dol 고소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차) G은 2020. 10. 23. 재차 '2017. 6.경 레플리카 사업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카) 원고는 2020. 10. 하순경 H로부터 고소인인 D의 경찰서 출석 일자를 보고받았고, 2020. 11. 25.경 G으로부터 대질조사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전화하여 대질조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같은 해 12. 중순경 H에게 '수사지휘 건의 일정'을 문의하였고, 2021. 1. 11. H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타) H은 2021. 1. 12. G의 피의사건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언론 보도 및 형사·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가) P언론는 2021. 1. 18. "Q'는 제목으로 G이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관여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R언론는 2021. 2. 1.'S'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D의 상표법위반 사건 처리에 개입하여 D이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는 데에 그쳤고, 그 후로도 G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G의 주소지를 원고가 근무하는 C경찰서의 관할 지역으로 옮기게 하여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뉴스 등을 보도하였다. 나) 경기도북부경찰청은 2021. 2. 16. '원고는 2020. 5.경 아들 G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이 접수되자 소속 공무원을 감찰·감사할 수 있는 청문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 사지원팀 사건 접수 담당자에게 아들이 고소된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사항을 알아보는 등 사건 접수 담당자와 사건 수사업무 담당 경찰관이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원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2021. 5. 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F에 대하여는 G이 고소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접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접수 사실(재지휘 접수 포함)을 알려 주었으며 검사 지휘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을 원고에게 가져다주는 등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고, H에 대하여는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진행사항과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주었으며 불송치 결정 하루 전에 수사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사항을 누설하고 사건 수사 중 G의 아버지인 원고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28.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 밀누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2022. 11. 2. '원고가 F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원고의 사무실에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2020. 6. 8.경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의문이 들고, 원고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직권을 남용하여 F, H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거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빙법원 2021고단567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3, 14, 15, 17호증,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case_cite ref="대법원/66누168">대법원 1967. 2. 7. 선고 66누168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는 D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에 있음을 알면서도 D에게 E경찰서 지능팀장과의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담당 수사관의 수사 업무에도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수사업무 진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임이 분명하다. (2) 원고가 D에게 한 발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D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나 내용,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 등을 진실대로 말할 것을 추상적으로 조언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할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해주었다. D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고가 조언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비록 원고가 D으로부터 들었던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하여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조언이 D의 허위진술에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그 후에도 친분이 있는 E경찰서 지능팀장을 통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문의하고 D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감찰 조사에서'지능팀장의 부탁대로 차를 한잔 주는 등 부담 없게 조사를 받게 해준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D에 대한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가 G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뒤 G에게 알려준 수사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진행 여부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수사정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가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열람하여 구속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G에게'수사지휘서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음'이라는 수사내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수사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별개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2) 원고가 H에게 한 "아들은 죄가 없다. 동업하다가 틀어져서 Dol 고소한 것이다."라는 발언은 담당 수사관의 수사업무에 개입하는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는 2020. 11. 25.경 H에게 대질조사 일정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같은 해 12. 중순경'수사지휘 건의 일정'을 문의하기도 하여 수사 진행과정에서 청문감사관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위배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H로부터 고소인의 출석일 자나 G에 대한 수사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과 무관하게 경찰공무원의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재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0.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 러. 기 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 기타'의 의무위반행위유형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한데, 원고와 같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원고는 경찰간부로서 하급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자신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더 나아가 하급자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청탁과 부당한 개입을 하였으며, 자신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열람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처분이고, 위 징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원고와 E경찰서 지능팀장 모두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의 적용을 받는 '문의자'에 포함되는데, 지능팀장은 감찰 조사에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문의하고 '친절하게 해달라'며 편의제공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담당 수사관에게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지능팀장을 이용하여 사건문의를 하였던 것인 이상 지능팀장이 담당 수사관을 직접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나 수사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위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이에 따른 징계사중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징계위 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이 고소를 당하여 비위행위를 하게된점, 30년 간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원고가 수상한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1단계 가중된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 사유로 참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찰 조직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듯한 언행을 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를 하거나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며, 아들에게 중요한 수사정보를 유출하여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언론사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보도한 원인을 I. D의 악의적 제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