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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제시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노2172012-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하나의 사업장 해당 여부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2개 사업장 업무수행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 관…인정 (구제)제주2022부해147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하고, 2개 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장소에 있고, 2개 회사의 직원들이 사무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노무 관리…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392023-11-0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임, 감봉, 견책, 경고로 6가지를 열거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도록 정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52021-03-04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업무흐름도에서 용역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근로자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92022-10-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특허권을 보유한 2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입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된 보수 월…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22018-04-09근로자성 분쟁
- 법원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 및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0,000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 …2012고합297,2012고합390(병합)2012-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각하제주2025부해292025-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가 법적용 사업장인지 여부회사와 신청 외 회사는 경영주가 동일하고 노무 관리상 업무지시 및 업무명령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2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22025-05-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