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흐름도에서 용역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근로자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사업 제안서의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점,

③ 사문서변조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흐름도에서 용역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근로자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사업 제안서의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점,

③ 사문서변조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 제안서상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용역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과거에도 계속되어왔던 점,

② 실제 심사과정에서 2개 제안사도 블라인드 처리에 동의하였으나 김○미 실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원본으로 심사가 진행된 점,

③ 제안서에 인지 정보를 기재한 2개 제안사 모두 감점 처리되었고 사용자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위 블라인드 처리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은 수위가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