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30. 선고 2023구합82339 판결 정직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9-30 | 2023구합823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업무상 적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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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3. 30.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21. 7. 28.부터 2023. 1. 5.까지 서울경찰청 7기동대 B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임.

- 회사는 2023. 4. 1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 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 사적 심부름.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직무태만(지각, 무단 퇴근, 편법적 교육 이수 등).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부적절 언행(피해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이새끼, 너자식, 임마' 등 사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4.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5. 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20. 근로자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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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구합82339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고경환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론종결: 2024. 6. 18. 판결선고: 2024.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3. 30.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21. 7. 28.부터 2023. 1. 5.까지 서울경찰청 7기동대 B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3. 4. 18. 아래 표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50602/a28cd180763db662_table_1.jpg" width="1325" height="1102" x_position="164" y_position="760" /> <table_bc id="3_1" src="20250602/31ab66021c350890_table_1.jpg" width="1326" height="744" x_position="163" y_position="134" /> 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4. 25.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20.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가. 징계사유 부분(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 기동대장은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 등에 따라 현원(총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휴가 등 사고자를 관리하여야 하고, 서울경찰청 경비과가 이에 관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기동대 제대장의 직무 권한에 관하여 기동대장을 보좌하여 소속 경찰관 기동대원을 지휘·통솔하여야 하는 기동대 제대장의 임무를 고려하면, 기동대 제대장인 원고가 기동대 출동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 제대원의 연가와 병가 및 조퇴를 제한하는 것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 나. 징계사유 부분(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버스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였어야 했다. 이에 원고는 기동대 제대장으로서 버스에서의 대화를 자제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이다. 다) 이 사건 제1. 다. 징계사유 부분(사적 심부름) 별지1 표의 연번 1의 경우 해당 직원들이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동한 것이다. 또한 연번 2, 3, 4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다소 경미한 사적 심 부름이었고, 각 1회에 그친 점, 현재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라)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부분(직무태만) 별지2 표의 연번 2, 4, 6의 경우 지각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연번 1의 경우 원고는 기동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였고, 출근시각인 17:00까지 출근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또한 연번 5, 7의 경우 조퇴신청을 하고 퇴근하였는바, 무단 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번 8의 경우 원고가 1년 6개월 동안 제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번의 직무교육을 받았고 그중 6번은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교육생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2022. 11. 17.에만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편법적 교육 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마)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부분(부적절 언행) 원고는 해당 직원에게 그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직원에게 무단퇴근을 이유로 심하게 나무란 적은 있다. 또한 원고가 소속 제대원들에게'이새끼, 너자식, 임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부존재하다. 또한 정직 말고 다른 징계 (감봉 또는 견책)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약 1개월 동안 2번이나 타 부서로 강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원고에게 징계 이상의 큰 불이익을 가하였다. 나) 원고가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다수의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유사 선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외벌이 가장으로서 2명의 대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두38167">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 가. 징계사유 부분(연·병가 등 과도한 제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기동대 출동률 80% 기준으로 제대별 사고자가 4명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사고자를 3명으로 제한하여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점, 2 원고가 병가를 낸 직원을 출근 시켜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허락하거나 조퇴를 16시 이후로 실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연·병가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는 점, 3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그 이후 '2021~2023년 서울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상 출동률을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기동대 출동률 80%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병가의 부당한 제한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1. 나. 징계사유 부분(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나. 징계사유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던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대화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그로 인한 기동대 업무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동대 버스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도록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제1. 다. 징계사유 부분(사적 심부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1 표와 같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사적 심부름을 한 직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다.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부분(직무태만)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별지2 표의 연번 2, 4, 6의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직원들이 원고가 별지2 표와 같이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휴대전화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한 점, 3 반면 원고는 별지2 표의 연번 1과 관련하여 출근시 각인 17:00까지 출근하였다거나, 연번 5, 7과 관련하여 조퇴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을 뿐인 점, 4 연번 8 편법적 교육이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최소 5년 동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비위내용으로 직권경고 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고,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2 표와 같이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부분(부적절 언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은 피해 직원들이 그로 인해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원고 스스로도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지만을 부정하고 있는 점, 3 원고와 피해 직원들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좋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사)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나. 징계사유 부분(버스 내 근무분위기 저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았던 적이 없는 사실, 동료 경찰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 부분 제외)는 상관인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부하직원의 연·병가를 제한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서 이는 다분히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부하직원들의 권리 등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는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여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하였는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2 더욱이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3 원고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히려 부하직원들을 탓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게 하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세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제1호(성실의무 위반) (라)목(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 제7호(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목(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위 1 내지 3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적어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강등~정직', , '정직~감봉'처분에 처할 수 있고, 여기에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원고는, 유사 사례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훨씬 무거워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의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그 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