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58373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5-27 | 2014구합583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복무위반 징계품위손상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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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경찰청)의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파면되었다가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감경된 처분에 대해, 이중징계 및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이중징계 여부

결론: 이중징계 아님

- 근로자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음주운전 이후 교육 입교가 취소됨

- 법원은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 선정'은 징계처분이 아니며, 금품수수는 양정 참작사유일 뿐 별도 징계사유가 아님이라고 판단

2. 재량권 남용 여부

결론: 재량권 남용 아님

강등처분이 적법한 이유:

- 징계규칙: 단순 음주운전은 정직 기준이나, 경찰공무원은 신분상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양정 가중요소:

- 공직역량강화 대상자 선정 1개월 내 재비위

- 세월호 사건으로 복무기강 강화 시기의 범행

- 경합 규정: 음주운전과 지시명령 위반이 경합되어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강등 처분 가능

실무 시사점

공무원 징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직 신분과 직무 특성, 위반 시점의 맥락을 종합 판단하므로 기준치보다 가중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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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구합58373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7.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김포경찰서 B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825/aa8d1c020682b5fb_table_1.jpg" width="1323" height="593"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11.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처리기준은 정직에 해당하고, 한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강등에 해당하는 점, 유사 소청 결정례와 비교해봐도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원고가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강등으로 감경된 2014. 5. 8.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금품수수의혹에 따른 품위손상'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위 사유로 인해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재차 징계의 근거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정직'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당직 근무를 완전히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한 점,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신분을 밝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강등' 처분으로 가중하여 징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및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사 사례에 비하여 무겁게 징계하고 있어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역량강화과정교육 입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숙해야 하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지시명령위반행위 내지 품위손상행위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일 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8, 14, 15,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건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되었던 사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출입이 잦은 자와 친분을 가지고 술자리와 돈거래 등을 하여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김포경찰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건의하고, 공직역 량강화과정의 입교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4. 4. 4. 원고를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가 있은 다음날인 2014. 4. 29.원고에 대한 공직역량강화과정 입교자 심의결과를 취소한 사실, 피고의 공직역량강화 과정은 대상자 선정을 거쳐 4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태도 및 교육태도 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며, 위 평가를 바탕으로 피고 평가위원회에서 징계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는 위 결정을 통보받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평가결과를 징계양정에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교를 기다리다가 위 선정이 취소된 원고로서는 금품수수 의혹에 따른 지시명령위반행위 내지 품위손상행위로 인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5 내지 37, 40,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징계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하면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직역량강화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한 시기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하달이 집중적으로 내려졌던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직' 보다 무거운 '강등' 처분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다. 2 또한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복무기강 확립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본다면,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위 지시명령 위반행위와 경합되어 위 '정 직'보다 한 단계 위인 '강등'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자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 또는 다른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법적용의 공평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거나 법적용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적 인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7.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 2014. 4. 19.자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 2014. 4. 22.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2014. 4. 28.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 등의 공문을 통해 수차례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을 하달받았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부터 김포경찰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업무연락과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5 원고가 주장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사사례는 비위행위의 발생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