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의 연·병가 제한, 사적 심부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3구합823392024-09-30직장내괴롭힘
법원
반복된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
2023가단51922562024-02-20수습해고
법원
보건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E 계정 동영상 게시·공개 행위는 학생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
2023구합622292024-03-28전보/인사이동
법원
지하철 보안관의 파면 처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 참가…
2021구합642522023-02-02무단결근/태만
법원
재외공관 총영사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3.부터 2021. 12. 3…
2022구합752732024-05-10직장내괴롭힘
법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법원
휴업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명령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결여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4…
2022구합681902023-09-0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
2022구합1072022023-12-14비위행위
법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 A협동조합의 근로자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에 대한…
2023구합2011012024-05-09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비로 인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주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
2021구합1066912023-08-09수습해고
법원
항공사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법원은 참가인(항공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2021구합810352024-05-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2022구합763062023-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구합555042021-12-09비위행위
법원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2구합506302023-01-12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5. …
2023구합2003822024-05-09기타
노동위
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
경북2022공정132022-09-27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 1. 근로자와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코로나19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 작성된 계약서대로 임금인…
경기2022부해13982022-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022년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2023년 월 전일근무 협의 후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재계약 협상 시 구체적인 연봉(금28,860,000원)이…
중앙2023부해7532023-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5월분 사납금 미납분은 이미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서 이를 포함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7월분, 9월분, 10월분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제주2021부해142021-03-25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임금협약 등에 월 기준금과 실 영업시간을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성실 근로 의무를 위반한 점, 성실 근로 의무 위반에 대한 …
부산2020부해6232021-02-25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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