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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판단: 가.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832020-12-28비위행위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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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 법원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2016-07-22횡령/배임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