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 판결 경업금지청구등,임금

- 근로자는 회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인터넷 홍보를 지시함.

-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후로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책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음.

- 결론적으로, 회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자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쟁점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회사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안 미용실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사실, 두 미용실이 동일 상권에 위치하고 고객층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해당 사안 경업금지약정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미용실은 근무규정에 따라 운영되었고, 원고는 출퇴근 시간, 야간조 편성, 조퇴·외출·휴가 통제 등 직원의 근무를 일률적으로 관리함.

- 원고는 아침 조회, 일일마감보고,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교육, 시험·스터디북 작성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감독함.

- 원고는 미용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미흡 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신규 고객 배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함.

- 미용시술료, 할인율, 회원권 가격 등은 원고가 전적으로 결정함.

- 피고는 가위 등 개인 도구를 사용했으나, 미용시약, 설비, 소모성 용품은 원고의 것을 사용했고,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함.

-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직원에게 인터넷 홍보를 지시함.

-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의 업무 방식이나 책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음.

- 결론적으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근로기준법

쟁점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피고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한 사실, 두 미용실이 동일 상권에 위치하고 고객층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유치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인근에 개업하여 고객 이탈을 유도하는 것은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 및 노력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함. 원고의 미용실 운영 능력, 교육 노력 등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약정은 퇴직 후 1년, 반경 2km로 제한되어 피고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님.

- 피고의 퇴직 경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했으나, 악의적인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의 매출 감소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재산적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 피고 개업 후 원고 미용실의 VVIP 고객 상당수가 거래 중지 또는 환급, 피고가 담당 고객의 이탈 자인, 피고가 종전 예명 사용 및 고객에게 메시지 발송, 경업 의무 위반 기간 약 9개월, 원고의 매출액 감소 정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은 800만 원으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쟁점 3: 위약금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위약금 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의 고객정보를 배임적인 방법으로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고객 차트는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미용실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함. 미용업의 특성상 인적·장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고객 유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렵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