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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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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
78나11591979-03-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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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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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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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함. - 공소…
2017고단33912018-03-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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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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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5년 국제그룹 해체 후 동…
87가합49241988-05-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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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운송 및 포장업을 하는 회사로,…
2020가합147472021-11-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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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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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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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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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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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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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
2016노41692018-06-20경영상해고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3구합819922025-01-16경영상해고
법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2018가단1219902021-11-25경영상해고
법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
2016구합1029302017-0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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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
2014가단52568202016-02-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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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임원 직함을 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1구합758252023-07-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
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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