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보상32540-142571986-08-29
- 행정해석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및 지사(공장)가 동일번지 동일건물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서울지사의 식료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징수32520-141941986-08-29
- 행정해석인공뼈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된다보상01254-141631986-08-28
- 행정해석치아보철이 일부만 파손된 경우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보철료를 산정해야 한다보상01254-141611986-08-28
- 행정해석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32540-141371986-08-28
- 행정해석스티로폼 박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4011986-08-27
- 행정해석전사지 제조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37911986-08-22
- 행정해석촉탁근무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이 원칙이나 현역 군인신분기간은 제외된다근기01254-135881986-08-20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해지01254-132861986-08-14
- 행정해석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지급된 승무ㆍ근속ㆍ문짝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131891986-08-12
- 행정해석소형정밀 나사제조사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01254-129091986-08-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된다노조01254-127861986-08-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121391986-07-25
- 행정해석운전용역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 84 사업서비스업 중 844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다징수32520-12155198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