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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며 근무 시간 중 회사를 일방적으로 나간 점, ② 관리부장의 출근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점, ③ 다음 날 출근시간 전 회사를 찾아가 사물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512018-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기각전남2018부해152018-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를 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회 이상 출근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출근을 거부했다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702018-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기각충남2018부해202018-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72018-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018-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단: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12018-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의 없이 퇴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아울러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근로자가…기각충남2018부해22018-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경기2018부해72018-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62018-0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복직요청이 해고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각하부산2018부해92018-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각부산2018부해72018-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시용근로 및 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기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752018-02-27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402018-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2. 16.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문자 내역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자필로 이름과 날짜가 기재…기각인천2017부해792018-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일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2018. 2. 28.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정년퇴직일을 2017. 12. 31.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기각서울2018부해632018-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각하경북2018부해172018-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기각경북2018부해102018-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① 근로자가 2017. 10.…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8162018-02-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