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3-05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15
AI 분류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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