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농성 중에 있더라도 동일기업의 근로자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상32540-177461986-11-04
- 행정해석상병보상연금의 적용시점은 담당의사가 청구서상에 당해 폐질등급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날이다보상32540-177701986-11-04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징수01254-176211986-10-31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노조01254-171981986-10-24
- 행정해석산업체 부설학교 재학중인 근로학생들은 근로자이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01254-170921986-10-2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161971986-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슬관절 내측인대 재건술용 인공인대는 원칙적으로 재료대로 인정된다보상01254-167001986-10-16
- 행정해석종업원들의 근태관리, 시설ㆍ인원ㆍ자재의 운영ㆍ감독을 담당하는 자는 사용자다노조01254-165281986-10-14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
- 행정해석부정이득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징수금에 해당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징수3253.6-163951986-10-10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징수32520-162081986-10-07
- 행정해석승무수당, 근속수당, 식사비 및 연초대가 임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61941986-10-07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제본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생산하는 사업은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징수32520-16120198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