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의 적용시점은 담당의사가 청구서상에 당해 폐질등급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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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보상연금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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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동조 제1항 각호에 동시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2호의 폐질등급 해당 여부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동 연금의 적용시점은 담당의사가 청구서상에 당해 폐질등급에 해당된다고 진단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