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광업권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광업권 대표자와 타공동 광업권자간에 조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을 공유한 자는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7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광업권의 환가예상액이 체납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 충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음.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체납보험료가 있으면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또한 매년도의 실제임금지급총액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매년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지급 관계서류(결산서류 및 보조서류 등)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