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6
보상01254-16700
슬관절 내측인대 재건술용 인공인대는 원칙적으로 재료대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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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좌슬관절 내측부 인대의 진구성 파열로 인한 슬내장증으로 동요관절이 형성,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 슬관절 내측 인대 재건술용 외국산 인공인대 사용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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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재료명 : 인공인대 (Carbon fiber ligament 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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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1,18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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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슬관절내측 인대재건술용(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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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내측인대 재건술용 인공인대 사용승인 여부는, 골절의 내고정 삽입금속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나,
고도의 수술기구가 요구되므로 엄격한 수술적응증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고가수술재료가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