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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상대…초심유지중앙2018부해2332018-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단: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각하경기2018부해4722018-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나 그에 따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해고이다.①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및 업무 분위기 훼손, 대기발령기간 중 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462018-04-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원직 복귀를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원직 복귀 명령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관계 종료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각하서울2018부해5372018-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각종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점, ②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82018-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기각전남2018부해1152018-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172018-04-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112018-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에서 나간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와 함께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객…기각서울2018부해1992018-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각서의 내용에는 급여, 퇴직금 및 재취업 배려금 명목의 한 달 치 급여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③ 각서의 작성을 근로자가 요구…초심유지중앙2018부해2322018-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장래에 다가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문 개편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축소…기각경북2018부해1342018-04-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각하경기2018부해4332018-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본점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체가 소멸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 및 강요에 …기각전남2018부해1112018-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각하경북2018부해1322018-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상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차휴가 지급이나 5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월 평균 24∼26일을 근무하고 월 1회 임금지급일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79201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인 자치단체 특성상 예산에 따라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예산 소진 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은 신의칙을 벗어난 사용자 위주의 편의적 행위이기에 무효이다. 따라서 …각하충남2018부해952018-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기각서울2018부해1882018-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진술 외에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 전혀 없다…기각서울2018부해4982018-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수탁업체의 직원을 채용하고 필요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인적, 물…기각서울2018부해4922018-04-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