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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해고하였…기각서울2018부해794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도록 근무스케줄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승무변경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이미 2018. 3월…각하서울2018부해7932018-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운전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902018-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세입 및 세출이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해도 없어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7892018-05-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8. 3.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19. 관리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근로자는 2018. 3. 20. 결근하였고, 2018. 3. 21. 출근하여 관리이사와 면담하는 과정…기각경기2018부해6422018-05-2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3232018-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는 2002년 단체임금협정에 근거한 것인데, 2002년 단체임금협정은 그 이후 새로 체결된 2017. 9. 27.자 임금협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최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212018-05-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3. 24.경부터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각경기2018부해6642018-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7. 3. 24.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용자에게 사직서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2. 27. 사용자에 명예퇴직 …기각전남2018부해1492018-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만 62세를 정년으로 명시한 계약직원관리규정은 정원내 계약직원에 적용되고, 정원외 계약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기각서울2018부해7802018-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기각충남2018부해1422018-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근로자는 원래 재직하던 소속 회사와 사용자 간의 합병 전 이미 소속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②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각하경북2018부해1832018-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작업량에 따라 그 작업에 투입할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날 작업에 투입할 인원수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02018-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직권면직과 징계사유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인정 (구제)부산2018부해1062018-05-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1) 당사자는 2014. 3. 1. 최초 입사하여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다.2) 사용자는 2016. 1. 29.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인정 (구제)경북2018부해1622018-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782018-05-1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32018-05-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