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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천안 물류센터의 업무가 폭증하였다고 하면서도 임금이나 지입료 인상 등으로 부족한 배송기사를 채용하거나 배송업무 지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32018-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윤○○ 과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 서버대란 재발 및 교육원 폐업 등을 언급하며 직장 내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등 두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82018-06-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전임교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빙교원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빙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기각경기2018부해7322018-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2018. 1. 24. 근로자에게 2018. 1. 31.자 해고를 통지한 당일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상을 당한 날부터 해고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임금도 지급받았음, ② 근로자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122018-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교육생 선발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부친이 사용자 측에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청탁에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된 것은 없는 점, ② 부친의 청탁이나 교육생으로 선발하기 위한 사용자의 점수조작 …기각강원2018부해922018-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했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로 회사에 찾…기각부산2018부해1312018-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2018. 3.…기각경기2018부해7162018-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① 입사 후 계속해서 협력단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별도의 지주회사로 복귀를 명한 점, ② 협력단과 지주회사는 업무 및 인사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지주회사의 업무를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582018-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18. 1. 8. 사용자가 아동학대 의심사건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자, 개인사물을 정리하여 반출하면서 근로자 자녀들의 퇴소조치를 요청하였고 학부모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기각경기2018부해2332018-06-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물류 …2017가합549,2018가합100699(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행하는 미국 법인의 한국지사장으로서 ① 한국지사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음,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07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02018-06-0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 고용 시 계약기간 경과 후 촉탁직 고용이 자동 해지된다.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52018-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4.∼2016. 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판례상 계약기간 만료 후 합의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초심유지중앙2018부해3702018-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에 실망하여 위 발언을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할 생각으로 발언한 것이 …기각경기2018부해7382018-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1년 이상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기각서울2018부해9182018-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2018. 3. 30. 경영기획실장이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사직 반려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18부해723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실제 후임자가 채용되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근로자가 …기각전남2018부해1602018-06-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