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06-07 | 2017가합549,2018가합1006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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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근로자와 회사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됨.
- 판단:
- 2015. 6. 1.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었고, D은 해당 사안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음. 당시 감사는 E이 아닌 F이었음.
- 해당 사안 결의에 따라 참가인이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짐.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 참가인은 위 가처분결정 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근로자의 본소에 다투었고, 위 가처분결정 후 회사의 대표이사 D이 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자,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
- 상업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받으므로,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로서는 참가인의 임기만료 전 본소로써 무효확인
-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아니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함. 다만,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참가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D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성 (사해방지참가)
- 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됨.
- 판단:
- 2015. 6. 1.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고, D은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음. 당시 감사는 E이 아닌 F이었음.
-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참가인이 2015. 6.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음.
- 참가인은 위 가처분결정 전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본소에 다투었고, 위 가처분결정 후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참가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 사건 결의의 무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자,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
- 상업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대표이사로 추정받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임기만료 전 본소로써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였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대법원 1965. 4. 27. 선고 64다1045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4416 판결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독립당사자참가)
검토
- 본 판결은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언제 소멸하는지,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인 '원고와 피고의 참가인 권리 침해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과거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 행위가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무분별한 소송 개입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됨.
-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등기된 대표이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등기의 공신력과 실체적 진실 간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