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노사협력복지팀-4782005-10-25
- 행정해석법인격부인론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체납관리팀-4812005-09-27
- 행정해석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32005-08-22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1. 보증보험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규정이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관련 소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지역제한이 없다노동시장기구과-36332005-06-23
- 행정해석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노동시장기구과-31702005-05-30
- 행정해석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0592005-04-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동조합과-32022004-11-10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655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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