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25
노사협력복지팀-478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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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개정안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의결방법만 전자의사표시(on-line)로 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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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총회 구성에 대한 규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질의 내용에 의거한 최초 규약 개정 방식에 따라 규약 개정을 선행한 연후에 동 규약내용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478, 2005.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