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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기각경기2018부해1290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7. 1.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8부해7502018-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52018-09-1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고, ② 사용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용절감의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202018-09-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18. 6. 28.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2018. 6. 18.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점, ③ 근로자가 유효하게 사직…기각서울2018부해17242018-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8. 7. 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일을 2018. 7. 13.로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던 점, ② 2018. 7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202018-09-12횡령/배임
- 노동위① 취업공고는 “하루 7만원. 계약직 원하시면 계약직 문의 가능.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끝나면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당 7만원의 일일 근로계약(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고 있고, 기간…기각서울2018부해17112018-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자로 정규직을 그만두고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812018-09-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792018-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법…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72018-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각하제주2018부해1212018-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행하던 프로젝트 용역계약 종료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각하부산2018부해296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4122018-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각하경북2018부해409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기각경기2018부해13112018-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먼저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다음날 사용자가 해고를 승인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852018-09-11수습해고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밖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지속되었…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3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22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