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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9. 29.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기각서울2018부해2332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철회통보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각하인천2018부해3552018-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지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시설물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을 직접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이다.②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사용자2 사이에 …각하경북2018부해528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수습근로계약을 비롯하여 서면으로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수습근로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고, 모집공고에도 수습근로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달리 수급근로자라고 추…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492018-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등 해고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거나 출근을 재촉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282018-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기각제주2018부해1452018-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낸 점, 근로자3이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4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협력업체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52018-11-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업무인수 인계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18부해5552018-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352018-1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성 여부① 채용 공고 시 수습평가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12018-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142018-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39건에 5,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5개월 동안 31건에 4,700만원의 경비를 허위 및 과다로 청구한 행위는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금융기관이라는…기각서울2018부해23132018-11-2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음.나. …기각서울2018부해23062018-11-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 2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3조에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와 서면으로 근로…각하서울2018부해23052018-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회사의 업무용 그룹채팅방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8월 말까지 휴가를 부여하였다…일부인정서울2018부해22992018-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제3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채용된 점, ② 수사기관이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기각인천2018부해3412018-1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에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9662018-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내용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각하인천2018부해3112018-11-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