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6761990-05-09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32281-64131990-05-04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4101990-05-04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산보01254-63221990-05-03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63441990-05-03
- 행정해석규약 개정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정기대의원회로 갈음함은 위법이다노조01254-62301990-05-01
- 행정해석진폐의증 환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재보32560-62081990-04-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노조01254-61961990-04-30
- 행정해석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59891990-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재보01254-57391990-04-21
- 행정해석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조01254-55051990-04-17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53891990-04-16
- 행정해석부분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임금32240-53791990-04-16
- 행정해석퇴직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임금32240-53771990-04-16
- 행정해석작업준비중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304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