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 여부.

노사협의회 회의안건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 제1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에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회의에서 해결이나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사정을 노사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서로 오해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제20조(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