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임금32240-79471990-06-04
- 행정해석호봉제도 변경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사항이다노사32281-70581990-06-04
- 행정해석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831990-05-31
- 행정해석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77391990-05-30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최저임금 적용제외되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수준임금32240-75771990-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75501990-05-26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74901990-05-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 선정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74821990-05-24
- 행정해석대형화재 등으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함에 따른 해고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근기01254-74841990-05-24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노사32281-74291990-05-24
- 행정해석단체교섭기간중에 한해 임원임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규약은 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73701990-05-23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근기01254-71201990-05-18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임금32240-71421990-05-18
- 행정해석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71191990-05-18
- 행정해석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70251990-05-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