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그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재보01254-152131990-11-02
- 행정해석MRI촬영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재보32550-151521990-11-01
- 행정해석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151461990-10-31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재보01254-149131990-10-26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재보32550-147741990-10-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근기01254-145271990-10-18
- 행정해석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임금32240-145591990-10-18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231990-10-17
- 행정해석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처와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221990-10-17
- 행정해석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631990-10-17
- 행정해석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142261990-10-13
-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임금32240-14220199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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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냉각기간은 민법 기산원리에 의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노사32281-14016199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