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에 정해진 탈퇴절차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51992-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노조01254-311992-01-10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한다산안01254-111992-0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근기01254-189501991-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가요양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재보01254-188241991-12-28
- 행정해석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183771991-12-20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근기01254-183761991-12-20
- 행정해석냉각기간의 기산일은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노사32281-183091991-12-19
- 행정해석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82891991-12-18
- 행정해석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산안01254-181321991-12-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80171991-12-13
- 행정해석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재보32550-180201991-12-12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자격중 약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산보32150-179031991-12-11
- 행정해석옥내외 선전입간판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8711991-12-11
- 행정해석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7920199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