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 설립신고 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제13조 (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현행 2007.11.30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의 지부ㆍ분회의 설립신고 대상 여부는

귀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