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대해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6조의 노동쟁의신고(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같은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