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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동료 폭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는 상벌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년간 다소 간의 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기각강원2022부해2452023-02-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당연퇴직은 그 근거로 삼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 확정이 설사 인사규정 제50조(당연면직)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722023-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의한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초심유지중앙2022공정592023-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규약…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4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급조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한 행위의 시기와, ②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며 회유한 …기각강원2022부노112023-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행정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각전남2022부노562023-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승차거부 및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1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31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37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962023-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인정 (구제)부산2022부해531202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기각서울2022부해29392023-02-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82023-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기각서울2022부노772023-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12023-02-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