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산안32169-1621992-03-17
- 행정해석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901992-03-17
- 행정해석대형저울추 제조사업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941992-03-16
- 행정해석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노조규약에 따르면 된다노조01254-2421992-03-13
- 행정해석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2351992-03-12
- 행정해석항공화물운송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에 해당되므로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01254-1521992-03-12
- 행정해석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노조01253-2161992-03-10
- 행정해석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노조01254-2181992-03-10
- 행정해석냉연코일철판 판매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961992-03-08
- 행정해석"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말한다.임금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임금 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
- 행정해석갱생보호회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된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징수01254-651992-02-19
-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371992-02-15
- 행정해석주 유급휴일은 1주 1일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223199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