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16
징수32520-94
대형저울추 제조사업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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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형저울추 제조사업이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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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 22313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 내용예시 대형저울(10㏊)을 제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완제품으로서의 대형저울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주물로 제작된 저울추를 타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것을 그라인더작업, 선반가공, 천공작업 및 기타 작업공정 등을 거쳐 대형저울추를 제조한다면 221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111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