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재보68607-5201993-05-25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 행정해석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근기01254-10281993-05-24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가하여 화투(오락)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심위93-3521993-05-24
- 행정해석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행심93-411993-05-24
- 행정해석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이 직ㆍ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조강사의 사용자는 주강사가 될 수 없다근기01254-10251993-05-22
- 행정해석제조업종의 생산공정에 설치되는 화물용승강기(2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2031993-05-2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총회 진행 도중에 긴급동의로 별도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5831993-05-21
- 행정해석성과금으로 매일지급된 금전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5001993-05-20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동일호봉에서 차등임금적용의 타당성 여부감독68210-17641993-05-18
- 행정해석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4741993-05-18
- 행정해석주요업무 등이 용역업에 해당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68130-1461993-05-15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므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다노조01254-5441993-05-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5391993-05-1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401993-05-14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교사는 퇴직금 적용을 받으며, 급량비ㆍ체력단련비ㆍ효도휴가비 등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280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