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4. 6. 3.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2017구단502222017-06-27무단결근/태만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2016구합8362017-12-13비위행위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근로조건…
2020고정12602021-01-28기타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2017가합253002020-02-05성희롱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2017누899732019-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법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
2017구합880462018-11-30업무능력부족
법원
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원고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
2016구합1019132016-12-08횡령/배임
법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법원
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
2005헌마8182006-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2014. 6. 16. 원고 회사에…
2016구합510922016-11-1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2020나320832021-05-2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2016구합697412017-04-07비위행위
법원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