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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2018구합68223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 법원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 - 2009. 9. 22.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2009. 11. 5.…2010고단1473-1(분리),2010고단1712-1(병합,분리)2014-12-11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함. -…2023나2000000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