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실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182000-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정리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892000-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 게재와 정부의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등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42010-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및…기각경기2018부해5462018-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