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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1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23. 10. 20. 면담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31. 사용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4172024-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운전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단: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 …기각충남2016부해1492016-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기각인천2021부해358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기각서울2021부해13752021-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7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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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무보 연봉계약직의 근로자 지위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그룹 계열사로, 2011년 3월부터 '상무보 제도'를 도…2014가합5591562015-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2016구합623132016-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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