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34 판결 임금

대전지방법원 | 2019-04-24 | 2018가합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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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근로자의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차액보전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재취업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04년부터 인력구조개선을 위해 14개 부문을 아웃소싱하였고, 피고 B은 방호 부문 아웃소싱을 위해 2005. 3. 7. 설립되어 피고 C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2005. 5. 1. 피고 B으로 전직하여 근무하였고, 2015. 6. 30. 정년퇴직함.

- 피고 C는 피고 B으로 전직할 인원들을 대상으로 '방호부문 전직 신청 안내' 및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를 안내함.

- 근로자를 포함한 전직 근로자들은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C가 '피고 C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며 지급받을 급여 중 30%는 전직지원금으로, 나머지 70%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되, 70%에 미달할 경우 피고 C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27. 전직 근로자들의 피고 C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3나1038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다67775 판결) 선행 소송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 C가 원고와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피고 C의 정년 연장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전직지원금 및 임금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함. 다만,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나 피고 C측이 차액보전약정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는 선행 소송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미침.

- 근로자가 피고 C의 연장된 정년(만 60세)을 기준으로 한 전직지원금 및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선행 소송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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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104034 임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성기, 정수현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찬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4년경부터 인력구조개선을 위하여 방호, 철도정비 등 14개 부문을 아웃소싱(Outsourcing : 기업 업무의 일부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한 회사이고, 피고 B은 방호 부문의 아웃소 싱을 위하여 2005. 3. 7. 설립되어 피고 C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비용역 전문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아웃소싱 방침에 호응하여 피고 C를 퇴직하고 2005. 5. 1. 피고 B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2015. 6. 30.에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으로 전직할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호부문 전직 신청 안내 (갑 제1호증)'와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갑 제2호증)'를 안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331/d1d455a02bb2473d_table_1.jpg" width="1323" height="185" x_position="164" y_position="1602" /> <table_bc id="3_1" src="20220331/474b0e0cee519277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92" x_position="164" y_position="146" /> <table_bc id="4_2" src="20220331/8d85d9b15cfe798f_table_2.jpg" width="1446" height="1795" x_position="98" y_position="40" /> <table_bc id="5_1" src="20220331/6c5639bfaf58e297_table_1.jpg" width="1323" height="613" x_position="164" y_position="146" /> 다.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C에서 피고 B.O로 전직한 근로자들(이하 '전직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피고 B으로 전직하면서 피고 C가 '피고 C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중 30%는 피고 C로부터 일시금인 전직지원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피고 B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되, 피고 B 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그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피고 C가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C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각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예비적으로는 피고 C의 직원들이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전직 근로자들을 전직시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라. 대구고등법원은 2014. 8. 27. 전직 근로자들의 피고 C 및 피고 B을 상대로 한 위 다.항과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13나1038">대구고등법원 2013나1038 판결</case_cite>),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에 전직 근로자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다67775">대법원 2014다67775 판결</case_cite>, 이하 위 판결을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 한다). <table_bc id="6_1" src="20220331/e9cd9bb5c201cf6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91" x_position="164" y_position="203" /> <table_bc id="7_1" src="20220331/5ab39276af135ebe_table_1.jpg" width="1323" height="123" x_position="164" y_position="14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으로 전직하면서 피고 C와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전직 후 °C 연봉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음에도 차액을 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임금 차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전직 후 피고 C는 2011년부터는 직원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58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2년간은 재고용을 거쳐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여 만 57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 C의 정년이 위와 같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는 연장된 정년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C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만 60세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에 따른 전직지원금, 원고가 정년퇴직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C는 이를 이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전직합의를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다46338">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은 선행 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나 피고 C측이 차액보전약정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차액보전약정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금차액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선행 소송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C를 상대로 만 60세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에 따른 전직지원금, 원고 정년퇴직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선행 소송에서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선행 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선행 소송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제 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1 원고가 피고 C와 전직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의 그 당시 정년 만 56세보다 연장된 만 57세를 정년으로 보장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의 취업규칙에는 만 57세가 정년으로 보장되어 있었을 뿐, 피고 C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에 맞추어 피고 B에서의 정년도 연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2 원고가 피고 C와 전직합의를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C가 향후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원고에게 보장해줄 수도 없었을 것인 점, 3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정넌을 만 60세로 연장한 것은 원고가 피고 B에서 이미 정년퇴직한 이후인 점, 4 원고는 전직 당시 피고 C로부터 할당된 전직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의 연장된 정년에 맞추어 전직지원금이나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로 피고 C의 연장된 정년에 맞추어 전직지원금이나 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게, 연장된 정년에 따른 전직지원금 및 임금지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액보전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C의 임금 70%를 보장하겠다거나 피고 C의 연장된 정년에 맞추어 전직지원금 및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정년퇴직자들의 재취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의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퇴직 후 피고 B에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8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가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년퇴직 당시(2015. 6. 30.)에는 재취업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부당하게 원고의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 B에서 2015. 6.30. 정년퇴직하였고, 2015. 7.21. 정년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그 무렵 피고 B에 대하여 재취업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은 2012. 9.경부터 정년퇴직대상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재취업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팀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러한 평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각 팀장으로 하여금 각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게 하였다. 원고의 팀장이었던 F은 '원고에게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운을 띄워보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와 같이 피고 B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G은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자신에 대한 재취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case_cite ref="대구고등법원/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 2018나20454</case_cite> 해고무효확인 사건), 위 소송에서 '원고는 평상시 재취업을 하지 않고 퇴직한다고 밝혔고 가족들이 대전에 살고 있어 퇴직 후 가족들과 합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