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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피고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3.부터 201…
2014가합110595201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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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결의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원…
2015가합691912016-05-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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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상시근로자 69명…
2015구합1362016-04-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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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회장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임기 해석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사단법인 C의 지방조직)가 원고(이 사건 지회장)에게 내린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의 권익…
2016가합19032016-06-0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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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징계처분(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2016구합1027942017-06-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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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7. 12. 28. 해산 결의 …
2018가합272672020-09-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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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
2020가합678712022-11-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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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연구직 근로계약 갱신거절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2023가합4016562024-02-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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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
2021누430802022-06-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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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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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음.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2018나228472018-11-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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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사임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임 의사표시…
2022가합5663572024-06-21전보/인사이동
법원
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
2021가합54760,2022가합43(병합),2022가합52037(병합)2023-04-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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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2016. 9. 27. 한 임원취임승인 취…
2016구합766022017-10-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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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3,290,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가합105182012-10-10비위행위
법원
C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유…
2021가합1096442022-07-0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회 분쟁 중 교인 지위 및 종교 활동 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징계 대상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교회 건물 및 대지 출입 및 …
2015가합69452016-10-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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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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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함. - 원고의 피…
2015가단5220072016-08-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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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및 부당한 보직 배치,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2015가합110782015-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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