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가합1903 판결 징계무효확인

- 쟁점: 회사가 징계 결의 전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 불참함. 근로자는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유권해석(근로자의 임기 개시일)의 타당성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선거규정 제43조는 임기개시일에 관하여 규정함.

- 판단: 근로자는 관련 소송 판결에 의해 비로소 지회장 당선인 지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임기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배치되는 해당 사안 유권해석은 선거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함.

- 쟁점: 해당 사안 제1, 2 징계사유(협박 및 명예훼손)의 존부.

- 판단: 근로자가 피고 회장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근로자의 임기 개시일 주장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쟁점: 해당 사안 제3, 7, 9, 10 징계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접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정관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상벌심의 대상자가 소속장일 때에는 상급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이 사건 상벌규정 제5조 제2항).

- 판단: 원고가 징계 결정 무렵 이 사건 지회장으로서의 임기를 다투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급회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상벌을 심의할 권한이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이사회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한 것이 중대한 절차 위반인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정관 제27조 제3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사회 서면결의 규정이 없으나, 상위 규정인 정관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결의가 가능함. 피고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피고가 징계 결의 전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여러 차례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에 불참함. 원고는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유권해석(원고의 임기 개시일)의 타당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선거규정 제43조는 임기개시일에 관하여 규정함.

- 판단: 원고는 관련 소송 판결에 의해 비로소 지회장 당선인 지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임기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유권해석은 선거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함.

- 쟁점: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협박 및 명예훼손)의 존부.

- 판단: 원고가 피고 회장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원고의 임기 개시일 주장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3, 7, 9, 10 징계사유(회의 방해 및 폭행)의 존부.

- 판단: 원고가 회의 석상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되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 원고의 행동은 피고 회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관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5, 11 징계사유(유권해석 무시 및 업무 지시 거부)의 존부.

- 판단: 이 사건 유권해석 및 이에 기초한 피고의 업무 지시 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내용의 이사회 의결을 한 행위가 정관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쟁점: 이 사건 제6 징계사유(직원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의 존부.

- 판단: 원고가 지회 사무국장을 부당해고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인정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함.

- 쟁점: 이 사건 제4, 8 징계사유(운영규칙 제정 위반 및 부당 징계)의 존부.

- 법리: 비법인사단은 독자적인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지회는 피고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므로, 운영규칙 제정에 상급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회 총회 의결로 효력을 가짐. 다만,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상벌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에 따라 임원 자격이 없는 자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대의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직원 부당해고 및 부당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임.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직원 부당해고는 징계 결정 1년 전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뒤늦게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이 사건 유권해석이 부당하여 원고 징계의 주된 이유가 소멸한 점,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재심에서 취소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 제명(5년)'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자율성과 상급단체의 지도·감독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이 하급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하급단체의 불복종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단체 내부의 위계질서와 구성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제시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의 실질적 존부 및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비법인사단 내부 분쟁에서 상급단체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하급단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