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주식회사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092010-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관에 의한 사무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시효가 2년이므로 징계사유가 2년을 경과하였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중노위2010부해10822010-12-29비위행위
- 법원이사 보수 지급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본소 청구(미지급 이사 보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원고 A는 피고에게 56,468,25…2023가합102999(본소),2023가합106212(반소)2024-06-20횡령/배임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42025-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해 취임한 등기임원이고, 그 업무가 정관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사회의 안건 결정과 의결권 등을 행…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892022-12-27근로자성 분쟁
- 법원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2023가합10682(본소),2023가합10699(반소)2024-08-20업무능력부족